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조ㆍ판매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1.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2.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경찰제복장비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 §3, §4, §9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경찰제복장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인용 조문 · §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제조ㆍ판매의 등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8조 ·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클러스터 대표 경찰제복장비법 제7조 · 명의대여의 금지클러스터 대표 경찰제복장비법 제10조 · 보고 및 검사 경찰제복장비법 제6조 · 장부의 기재ㆍ비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경찰제복장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제조ㆍ판매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결격사유제5조 · 등록의 취소 등제6조 · 장부의 기재ㆍ비치제7조 · 명의대여의 금지제8조 ·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