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등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권한위임ㆍ위탁경찰청장등위임하거나법인ㆍ단체대통령령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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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등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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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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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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