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성평등가족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3. 제3조 · 상담의 방법과 내용
  4. 제4조 · 교육지원의 방법 등
  5. 제5조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6. 제6조 ·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7. 제7조 · 지원센터와의 연계
  8. 제5조의2 · 자립지원
  9. 제5조의3 · 건강진단
  10. 제6조의2 · 지원센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