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지원센터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평가청소년복지 지원법적정성지원센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성평등가족부장관제6의2조청소년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 환경의 적정성
2.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사업내용의 적정성
4.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교육지원의 방법 등제5조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제5의2조 · 자립지원제5의3조 · 건강진단제6조 ·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의2조 · 지원센터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원센터와의 연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