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5-29 공포2017-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7-06-032017-05-2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적 크루즈선 등
  3. 제3조 ·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4. 제4조 · 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5. 제5조 · 카지노업 허가신청
  6. 제6조 · 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7. 제7조 · 카지노 시설기준
  8. 제8조 ·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9. 제9조 · 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면적
  10. 제10조 ·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11. 제11조 · 협회의 설립 신청 등
  12. 제12조 · 권한의 위임
  13.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