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설치면적은 여객 1인당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인 0.43제곱미터에 해당 크루즈선의 여객정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카지노 설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1.총톤수 10만톤 미만의 국제순항 크루즈선: 1천300제곱미터
2.총톤수 10만톤 이상의 국제순항 크루즈선: 2천600제곱미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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