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식품ㆍ의약품 등의 범위
- 제3조 ·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 ·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위원의 임기
- 제7조 · 위원의 해촉
- 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0조 · 회의
- 제11조 · 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
- 제12조 · 의견의 청취
- 제13조 · 간사
- 제14조 · 수당 등
- 제15조 · 운영세칙
- 제16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 제17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 제18조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 제19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 제2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