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규제과학혁신을 위한 연도별ㆍ분야별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2.규제과학혁신을 위한 연도별ㆍ분야별 세부과제 및 추진방안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계획
4.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규제과학혁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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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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