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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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제11조 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적용범위제3조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제3의2조 이해관계인의 범위제3의3조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제5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제7의10조 운영세칙제7의2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제7의3조 위원의 임기 등제7의4조 위원장의 직무제7의5조 간사제7의6조 위원회의 회의제7의7조 실무위원회제7의8조 전문위원제7의9조 수당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9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