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7. 제7조 · 기술수요조사
  8. 제8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9. 제9조 · 융ㆍ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10. 제10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11. 제11조 ·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12조 ·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13. 제13조 · 연구기반의 확충
  14. 제14조 · 국제협력 등
  15. 제15조 · 기술료의 징수
  16. 제16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17. 제17조 · 포상
  18. 제18조 · 권한의 위탁
  19. 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