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연구개발성과활용촉진보급국토교통과학기술사업시책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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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2.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3.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4.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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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5,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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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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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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