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232025-12-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차의 종류
  3. 제3조 · 차산업종사자의 범위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5. 제5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6. 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7. 제7조 ·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8. 제8조 · 세계화 지원 등
  9. 제9조 · 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
  10. 제1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1. 제11조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