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4-02-0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제6조 · 대테러센터
- 제7조 · 대테러 인권보호관
- 제8조 · 전담조직의 설치
- 제9조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 제10조 ·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 제11조 ·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 제12조 ·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 제13조 ·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 제14조 ·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 제15조 · 테러피해의 지원
- 제16조 · 특별위로금
- 제17조 · 테러단체 구성죄 등
- 제18조 · 무고, 날조
- 제19조 · 세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