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하천의 평면구조
  3. 제3조 · 하천의 종단구조
  4. 제4조 · 하천의 횡단구조
  5. 제5조 · 제방
  6. 제6조 · 호안
  7. 제7조 · 수제
  8. 제8조 · 하상유지시설
  9. 제9조 · 보
  10. 제10조 · 수문, 통관 및 통문
  11. 제11조 · 내수배제시설
  12. 제12조 · 방수로
  13. 제13조 ·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14. 제14조 · 주운시설
  15. 제15조 · 하구시설
  16. 제16조 · 여울과 소
  17. 제17조 · 친수시설 등
  18. 제18조 · 세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