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하천의 횡단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횡단구조하천횡단구조토지이용현황계획홍수량자연적인종단구조하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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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지형 및 지질
2.계획홍수량
3.하천의 종단구조
4.생물의 서식 공간 등을 포함한 하천 환경
5.주변 토지이용현황
6.하천부지 이용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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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하천의 평면구조제3조 · 하천의 종단구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하천의 횡단구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제방제6조 · 호안제7조 · 수제제8조 · 하상유지시설제9조 · 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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