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피해자 실태조사
  8. 제8조 ·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9. 제9조 · 피해자 등록
  10. 제10조 · 변동신고
  11. 제11조 ·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12. 제12조 · 의료지원
  13. 제13조 · 의료지원의 종류
  14. 제14조 · 기념사업
  15. 제15조 · 권리의 보호
  16. 제16조 · 의료지원금의 환수
  17. 제17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