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의료지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수술비

2.진찰ㆍ검사비

3.입원비

4.약제비

5.진료보조비

③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원폭피해자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원폭피해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9, §10, §11, §12, §12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원폭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제9조 · 피해자 등록제10조 · 변동신고제11조 ·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제12조 · 의료지원

제13조 · 의료지원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기념사업제15조 · 권리의 보호제16조 · 의료지원금의 환수제17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제2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