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투자 계획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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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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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