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5-27 공포2025-11-28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4. 제4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5. 제5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6. 제6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7. 제7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8. 제8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9. 제9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10. 제10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11. 제11조 · 국제협력 추진
  12. 제12조
  13. 제1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4. 제14조 · 비밀엄수
  15. 제1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6. 제9의2조 · 한국탄소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