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문학관별지명세서첨부서류등록제3호서식과제6호서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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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③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학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② 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문학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4조(문학관의 등록 절차)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3. 문학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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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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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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