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14 공포2025-01-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14 | 2025-01-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 제3조 ·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 기본계획의 변경
- 제5조 ·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 ·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 제7조 · 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 제8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
- 제9조 · 안전체험관
- 제10조 ·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 제11조 ·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 제12조 ·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3조 · 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 제14조 ·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15조 ·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제16조 · 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 제17조 · 공공시설의 이용절차
- 제18조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