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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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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안전교육 과정 세부 운영계획서

3.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세부 현황

4.교육과정 편성내용 및 교재 세부 현황

5.교육과정별 정원 및 운영일정

6.교육 시설ㆍ장비 등 확보 세부현황

7.교육과정 운영 예산내역 및 교육생 부담 경비내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