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12.16>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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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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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