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6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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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12.16>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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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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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