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57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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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제10조의2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제11조 시설의 보강 및 확장제12조 기술인력의 양성제13조 기술의 개발제14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제14조의2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제15조 정부 비축제16조 업체 비축제17조 비축대상물자제18조 비축물자의 관리제19조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제20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제20조의2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제20조의3 보상제20조의4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제20조의5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제21조 훈련실시의 요청제22조 훈련의 면제제23조 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제24조 제25조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제26조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제27조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제28조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제29조 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제2조의2 권한의 위임제2조의3
제3조 ~ 제9조 (27개)
제3조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제30조 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제31조 훈련의 해제제32조 훈련실시 결과 보고제33조 원상회복 등제34조 정부연습제35조 자체연습제36조 시행세칙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훈련 참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제38조 의료지원제39조 여비 등제3조의2 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제4조 집행계획제40조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제41조 보상기준제42조 제43조 보조 등제43조의2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제44조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제4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기본계획 등의 변경제9조 자원조사의 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