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란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말한다.
정의민법제2연평해전제2연평해전 전사자유족전사자북방한계선재산상속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
2."제2연평해전 전사자"란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말한다.
3."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2. 국가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방법 등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란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말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