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보상금지급절차국방부장관이의신청이비용부담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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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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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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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2. 국가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방법 등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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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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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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