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9조 (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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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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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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