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1-0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9>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이하 "언론진흥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3.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언론진흥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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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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