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3. 제3조 ·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4. 제4조 · 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5. 제5조 · 시범사업의 실시
  6. 제6조 ·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7. 제7조 ·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8. 제8조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9. 제9조 ·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10. 제7조의2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