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1-06-30 공포2021-06-30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 제3조 ·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 제4조 · 관리계획 초안의 열람
- 제5조 · 관리계획의 승인신청
- 제6조 ·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등
- 제7조 · 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
- 제8조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제9조 ·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
- 제10조 ·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 제11조 ·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
- 제12조 · 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 제13조 ·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 제14조 ·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15조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