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해양자원의 부존(賦存) 현황 및 가치
2.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특성
3.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현황
4.해양공간의 미래 활용 수요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해양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특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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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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