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04 공포2026-07-0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46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의 책무
  5. 제5조 · 등록 및 인정
  6. 제6조 ·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7. 제7조 · 인정 여부의 통보 등
  8. 제8조 · 무공훈장의 수여 등
  9. 제9조 ·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10. 제10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