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시장 또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수집ㆍ생산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에 관한 정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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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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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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