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시ㆍ도 환경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계획시ㆍ도기준작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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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시ㆍ도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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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ㆍ도 환경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3조 ·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제5조 ·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제6조 ·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제7조 ·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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