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목적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위반사실의 공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ㆍ해임

환경기준

위원장의 직무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수당 등

운영 세칙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출연금등의 지급

사업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업무의 위탁

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