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 · 총 38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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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제10의2조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제11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제11의2조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제12조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2의2조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2의3조 위반사실의 공표제13조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제14조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제15조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제16조 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제17조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제18조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제19조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제19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9의3조 위원의 해촉ㆍ해임제2조 환경기준제20조 위원장의 직무제21조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제2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제23조 수당 등제24조 운영 세칙제25조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제26조 출연금등의 지급제27조 사업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29조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제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제30조 업무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