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11 공포2023-01-1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실태조사
  7. 제7조 · 교육훈련
  8. 제8조 · 기술교류 및 홍보 등
  9. 제9조 · 공동체의 구성 등
  10. 제10조 · 공동체 자체규약
  11. 제11조 · 재정지원 등
  12. 제12조 · 포상
  13. 제13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4. 제1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