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상자율관리어업해양수산부장관대통령령공동체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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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1.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또는 발전에 기여한 자

2.공동체의 유지 또는 활성화에 기여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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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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