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5-19 공포2020-08-20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2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지원금의 지급
  4. 제4조 · 지원금의 지급 신청
  5. 제5조 · 지원금의 결정
  6. 제6조 · 결정서의 송달
  7. 제7조 ·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8. 제8조 · 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9. 제9조 · 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