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09 공포2025-10-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22025-09-0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령정보의 범위
  3. 제3조 ·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4. 제4조 · 법령정보의 수집
  5. 제5조 ·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
  6. 제6조 ·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7조 · 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8. 제8조 ·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9. 제9조 · 발행자의 지정 등
  10. 제10조 · 발행자 지정취소 등
  11. 제11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