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6-0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애예술인의 범위
  3.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실태조사의 내용
  6. 제6조 ·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7조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8. 제8조 · 업무의 위탁
  9. 제5의2조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