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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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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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2.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3.제14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4.제15조에 따른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의 적정성
5.제16조에 따른 위험전이 관리의 적정성
6.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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