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복하여 편성ㆍ집행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제기구분담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제6조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