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3.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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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분담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제5조 ·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