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13 공포2021-10-14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9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특별진급권자
  6. 제6조 · 특별진급 신청
  7. 제7조 · 사실조사 등
  8. 제8조 ·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
  9. 제9조 · 이의신청
  10. 제10조 · 보상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