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8-03 공포2022-08-04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6. 제6조 ·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7. 제7조 ·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8. 제8조 · 안전교육
  9. 제9조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10. 제10조 ·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11. 제11조 · 관계기관의 협조
  12. 제12조 · 사업정지 등
  13. 제13조 · 과징금 등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5. 제15조 · 벌칙
  16. 제16조 · 양벌규정
  17. 제1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