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기후변화 적응 기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ㆍ조사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술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분석ㆍ진단하는 기술
가.기후변화가 국민건강이나 산업, 생활환경 등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
나.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3.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
4.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이나 기술의 진척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기술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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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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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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