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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12-11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범사업
제11조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제12조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제13조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기술개발 활동조사
제8조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