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072026-04-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3. 제3조 · 협력회의의 운영
  4. 제4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5. 제5조 · 협력회의 출석 등
  6. 제6조 · 회의록
  7. 제7조 · 심의 결과의 관리
  8. 제8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
  9. 제9조 · 안건 조정
  10. 제10조 · 실무협의회의 운영
  11. 제11조 · 수당 등
  12. 제12조 ·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