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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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제13조 · 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제14조 · 경비 등의 지원제15조 · 금지의무제1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벌칙제1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