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집행이성폭력범죄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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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②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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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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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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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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